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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는 적극 혁신
관리자
조회수 : 1031   |   2018-12-10

산업부,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함께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을 고민했다. 참석자는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무역업계는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기업 지원 필요 ②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양허 확대 노력 필요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도 유턴기업 선정 업체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❶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까지 유턴업종 대상 확대 ❷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 검토 요청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6개월 또는 1년) 및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⑤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준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⑥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⑦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이러한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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